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민 간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운영 경험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대상 범위에 민간경비업체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고지원 대신 수가로 대치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16일 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16일 응급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 등 2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오전 12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횐느 전날 잠정 합의한 응급의료법 중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범위에 민간경비업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청원경찰 경비는 국고지원 대신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조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협의를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재량권을 부여해 '할 수도 있다'는 문구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의무화를 조정했다. 병합 심사한 감염병관리법안은 예방접종 의약품 비축 및 장기구매 계약 근거 마련 등에 합의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결핵검진 의무실시를 담은 결핵예방법은 모법보다 하위규정 정비로 반영하기로 했으며, 심뇌혈관 유병력자 모니터링 사업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 정보수집 방식을 통계형으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15일) 격론을 거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을 담은 의료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사실상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후 약국 약사 폭행이나 협박, 기물파괴 행위자에 대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담은 약사법안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에서 인증제 전환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 등을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량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강임옥 연구원 등은 27일 보건행정학회지 최근호에 내놓은 '요양병원 간경비 지급이 건강보험 진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군과 미지급군을 비교했다. 먼저 간병비 미지급군의 경우 2003년 평균 총 의료비 136만원에서 2006년 441만원으로 3.2배 증가했다. 반면 간병비 지급군의 경우 2003년 평균 총 의료비가 179만원에서 2006년 1192만원으로 6.6배나 증가했다. 건강 및 기능상태 영향을 보정하더라도 간경비 미지급군은 2003년 137만원에서 2006년 461만원으로 3.35배 늘어나지만 지급군은 174만원에서 1093만원으로 6.3배 증가했다. 특히 간경비 지급군의 경우 외래 진료비의 증가율은 미미한 반면, 입원의 경우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적극적인 입원선호 현상을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요양병원 이용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이번 연구결과가 증명한 것이다. 건보공단 강임옥 연구원은 "요양병원 간병비까지 급여로 보장할 경우 요양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장기요양기관보다 높아질 것이고 요양병원 이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은 23일 저녁 7시부터 본관 로비에서 환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는 벤 스틸러 주연의 ‘박물관이 살아있다’. 밤만 되면 전시물들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자연사 박물관에 취직한 신 참 야간경비원이 겪게 되는 소동을 그린 가족용 코믹 환타지 물이다. 특히, 200인치 대형 스크린 2대와 서라운드 스피커를 설치, 극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팝콘과 한방약차도 제공한다. 병원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주민, 환우들과 웃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며 “무더운 여름을 시 원한 영화와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문의:문화홍보실 02-440-6802~6